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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지원단안내
긴급돌봄지원단

관련근거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 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「서비스원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」 제10조(사업), 제12조(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)
제10조(사업)
4.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12조(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)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.
복지정책과-11543(2020.06.19.) ‘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알림’
〇 사업대상 : 경기도 내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
※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(단기보호시설)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조치 등 긴급상황 시에 한하여 지원 가능

사업안내

  • 기간 : 2020년 6월 ~ 12월 (코로나-19 감염병 확산여부에 따라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)
  • 대상 :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
    ※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‘노인요양시설’ 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’, ‘단기보호시설’ 포함되나
    「영유아보호법」에 의한 ‘어린이집’은 포함되지 않음.)
  • 내용 :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-19로 인한 코호트 조치 시 긴급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돌봄 공백 방지 및 서비스이용자에게 연속적 서비스 제공
  • 지원 단가 : 1일 222,910원(주간 1일 8시간 근무 기준)
    야간수당(기본급의 150%), 특별수당(정액), 위험수당(정액)
    주휴수당(주 15시간 이상 근로시)
    사회보험 가입
  • 예산 : 대체인력지원 인건비 지원 + 시`군 예산 편성 인건비 지원
  • 근무 시간 : 1일 8시간 근무(1시간 휴게시간)
    주간근무(09:00~18:00)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야간근무(22:00~익일 06:00)시에는 휴게시간 확보하여 근무시간 8시간을 철저 준수
  • 지원 기간 : 1인 14일 이내

사업 운영 체계




인력풀 구성

  •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웹페이지 활용(openjob.or.kr)이력등록
  • 지역/자격/성별 인력풀 구성
  • 서류 등 전화면접을 통한 근무가능 여부 확인
  • 필요서류 :
    1)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(홈페이지 이력등록 *긴급돌봄지원단 )
    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    3) 보안서약서
    4) 자격증 사본
    5) 경력증명서
    6) (성)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
  • 인력풀 구성 후 코로나-19 진행상황에 따라 지역별/ 직군별 등을 고려한 배치

긴급돌봄 인력 요청

  • 시`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-19로 인한 긴급돌봄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센터로 지원 요청 웹페이지(openjob.or.kr)에서 신청
  • 직종/ 인원/ 근무기간/ 근무 조건 등 실제 파견에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해 확인 후 매칭 할 수 있는 내용 확인 (최초 신청 후 근무 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연락)
  • 시`군은 코로나-19로 인한 위생 및 안전조치에 관한 조치 확인 하고 지원
    (예. 코로나 검사, X-ray검사 지원, 마스크, 방호복 등의 개인위생용품 지원 등)
  • 시`군은 긴급돌봄인력 인건비에 대한 예산 확보
    (대체인력지원센터 예산 및 긴급돌봄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)

사전검사 및 상해보험 가입

  • 근무 배치 전, 긴급돌봄인력은 코로나 검사, X-ray 검사, (성)범죄 경력 조회 실시
  • 근무 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가입

긴급돌봄인력 배치

  • 긴급돌봄인력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역/ 직종/ 근무일/ 성별/ 자격조건 등을 고려한 근무자 배치
  • 인력풀의 근무희망자에게 상세한 근무조건 등에 대해 안내
    (근무지/ 근무일/ 근무 시간/ 급여/ 위생 관련 사항 등)
  • 시`군, 사회복지시설, 긴급돌봄인력에게 배치 결과 안내

근로계약

  •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긴급돌봄인력이 단시간 근로 계약 체결

    << 근무시간 >>
    • 근무 기준 : 1일 8시간 근무(1시간 휴게시간), 주 40시간 이내 근무
    • 지원 기간 : 1인 14일 이내
    • 야간 시간 근무 : 22:00~익일 06:00 근무 시 야간 수당 적용
    << 인건비 >>
    • 지원 단가 (직종 무관)
    • - 급여(일급) : 27,864원 × 8시간 = 222,910원/일
      - 야간(22:00~익일 06:00근무)시 통상임금 × 150% 적용
      - 주휴수당 :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(1주일 총근로시간/40시간)×8×시급
      ※ 대기수당 : 60,000원/일 (비근무일에 시설에 격리되었을 경우 지급)

사전교육 및 인수인계

  • 사회복지시설은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개인위생 및 안전교육 철저
  • 업무 관련 인수인계 철저
  • 근무시 주의사항 등 교육
  • 근무 배치 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코로나19 관련 교육 이수

긴급돌봄인력 파견

  • 사회복지시설장은 근태관리, 근무상황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  • 사회복지시설장은 긴급돌봄인력의 업무 상황을 확인하고 업무일지에 확인해야 함.
  • 긴급돌봄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 • 사회복지시설장은 긴급돌봄인력의 복무관리에 대한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연락하여야 함

인건비 지급

  • 인건비 지급은 긴급돌봄인력이 근무한 다음달 5일에 지급.
  • 긴급돌봄인력은 근태상황 및 업무 내역을 업무일지에 성실하게 작성